cat tag


낙수효과 관련 포스팅에 대한 보론

낙수효과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가?



본인의 글쓰는 능력이 미흡하여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보완하는 글을 쓴다.


비타민을 상시복용하는 것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왕재교수의 주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후천성 야맹증을 가진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복용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약 70%의 환자에게서 야맹증 증세의 호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비타민의 건강보조효과는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보건 복지부는 전국민에게 비타민 보급운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보나, 어디서 약을 팔어?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지 않을까?


이왕재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야맹증 환자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병증이 없는 사람도 비타민을 상시 복용하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을 해서 그 효과를 검증해 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야맹증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해 본뒤 그것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이왕재 교수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낙수효과 관련해서 내가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낙수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정부가 거시경제적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추진했던 정책들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지주회사제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고환율, 저금리, 감세 등 우리사회 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결정하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히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하려면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지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대기업과 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에 대기업의 성장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으니 낙수효과는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썅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다.


혹자는 나의 지적이 일면 타당하다 하더라도 비록 협소한 틀에서나마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묻는다.

여기엔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비타민은 부작용이 적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일반인이 상시적으로 복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을 복용하는 선택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밀어주기가 협소한 틀에서만 효과가 있다면 기회비용을 고려해보면 멍청한 짓이다. 고환율은 물가상승을 부르고 법인세 감면은 세수부족을 초래한다. 오히려 가계소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또 하나는 부당한 일반화를 했다는 것이다.
야맹증 환자에겐 비타민 복용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겐 대기업 지원정책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사기다.




낙수효과가 쟁점이 되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이명박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그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공언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

기업의 소득은 증가해도 가계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수출액의 성장에 비해 내수시장의 성장은 미흡하고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재벌은 돈을 벌어도 쓰지 않은채 사내유보금만 잔뜩 쌓아놓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시경제적 문제를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영향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소리를 하면 안되지.



그리고 낙수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다.
100을 들이부으면 50이든 10이든 1이든 흘러내려가는 건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건 그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냐, 기회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
따라서 낙수효과가 있다 없다는 말은 공허한 이야기며 그것이 효율적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덧글

  • 2014/02/04 12:0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안선생님 2014/02/04 12:51 #

    우리나라 실질문맹률이 높은 이유는 수꼴들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ㅎㅎ
  • 2014/09/17 14:07 # 삭제 답글

    좋은 쓰기까지, 나는 자신의 블로그를 정기적으로 방문자 오전, 우수한 운영까지 유지하고, 그것은 긴 시간 동안 정기적 인 방문자가 될 것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