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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가?

낙수 효과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설봉님이 "일련의 우파 경제학자들이 지칭하는 낙수 효과는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정도를 뜻한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어떤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알려달랬더니 그건 알려주지 않고 내 비판이 웃기는 얘기라길래 귀찮음을 무릅쓰고 포스팅 한다.


"위탁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부품 계열사, 협력사들의 성장을 뜻하는 의미에서의 낙수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이는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로 인해 낙수효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처럼 단언을 하는데 그래서 낙수효과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다.

도대체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성장하는데 그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사들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나? 이건 뭐 통계고 나발이고 필요없이 머리가 돌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걸 근거로 낙수효과는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우리 사회에서 낙수효과라는 것이 쓰이는 용법이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다.

낙수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보자

낙수효과 [ 落水效果 , trickle down effect ]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이 이론은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주장이다. 이러한 낙수효과 이론은 전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반대의 경우인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로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落水效果]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리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효과.
적하효과(滴下效果)라고도 한다. 정부의 투자 증대는 나아가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재정 지출을 확대해 성장의 과실(果實)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낙수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주장이다. 이 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은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채택했으며, 반대로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채택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음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낙수효과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이론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비슷한 내용을 세개나 갖다 붙인 것은 낙수효과라는 것의 일반적인 정의는 그렇게 제한적인 상황이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이게 그렇게 웃기는 이야기인가?



"제한적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경제활성화는 당연히 기업 이윤→고용 창출 및 소득증가→소비 활성화→기업 이윤의 선순환에 의해 이루어지고 보고서에서 정의한 낙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외는 제가 아는 바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야 한시적인 정책일 뿐이고요"

이런 얘기도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보고서를 읽어보기나 하고 하는 얘기인가? 하도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읽고 싶지도 않은 보고서 억지로 읽어봤는데 저런 얘기는 하나도 없구만.

보고서에서는 위탁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이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탁대기업가 협력중소기업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것이 어떻게 고용창출 및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소비활성화를 이뤄내서 다시 기업이윤의 선순환을 이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설봉씨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이야기들을 끄집어 낸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한다.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려면 위탁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의 관계만으로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겁없는 얘기를 해선 곤란하다. 평소에 보다 기업우호적인 많은 경제신문들조차 낙수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도 기업의 설비투자는 늘지 않는다
기업저축률이 상승해도 가계저축률은 하락한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갈수록 줄어든다
기업소득이 16.4%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2.4% 증가했다

등등 여러가지 거시적 지표를 통해서 낙수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저런 이야기들이 낙수효과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통계적, 실증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애초에 '낙수효과가 실재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이다.

낙수효과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저성장 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성장드라이브를 할 경우 낙수효과가 크게 발현된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성장이 일정한 규모에 도달한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제반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낙수효과를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규정하고서 낙수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공허하고 하품나는 이야기다. 그것도 그 레퍼런스가 전경련이 만든 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라면야 더더욱.

덧글

  • 2014/02/02 12:4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2/02 18:3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설봉 2014/02/02 13:36 # 답글

    대답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 안선생님 2014/02/02 18:30 #

    좀 엉뚱한 답변들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길게 논쟁할만한 가치도 없어보이고 개인적으로 별 흥미도 없어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남는 것 없이 피곤한 토론이 될 것 같아서요.
  • 설봉 2014/02/02 19:11 #

    그럼 더 할 말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 NET진보 2014/02/02 15:56 # 답글

    전후 트랙백 글을 읽어보니..
    또 안선생님 (전 교류직류님)이쓰신 본문은 상대방의 글을 제대로안읽어보고 개소리를 하다가 ㅠㅡ
    처발린글임이 증명되었네요.,
  • 안선생님 2014/02/02 18:32 #

    재밌게 노네
    더 열심히 놀도록 해 ㅎㅎ
  • kljd 2014/02/05 14:49 # 삭제

    뭘 읽으면 그렇게 판단되나요? 그냥 서로 편드는 사람끼리 댓글달고 편들어주고, 제대로 의견교환도 안됬는데. 누가 승리했다고 뭐라그러는건 그야말로 님이 편향적으로 생각해서 그런거임. 그냥 서로서로 자기할말만 하고 자기 편들과 희희낙락하고 있을 뿐이구만.
  • 2014/02/02 20:31 # 삭제 답글

    "얜 맨날 어설프게 덤볐다가 발리면 이런식으로 내용없는 인식공격하고 버로우타더라
    꼴에 법,경제,경영,행정 다 아우르면서 키배벌이는데 한번도 이기는꼴을 못봄"

    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인상비평이 저 블로그에 있어서 보시라고 가져왔어요^^
  • 안선생님 2014/02/02 23:48 #

    니들은 그냥 떼거지로 우기기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기겠니?
    절대로 지지 않는 넷우익들인데 ㅎㅎ
  • 2014/02/03 16:4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안선생님 2014/02/03 21:26 #

    알면서도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정말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어찌보면 안쓰럽고 어찌보면 울화통 터지는 인간들이 많죠 ㅎㅎ
  • qing 2014/02/03 21:36 # 답글

    님이 말하는 낙수효과는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 아닌 좀더 전체적인 수준의 낙수효과를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일단은 저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으로만 따져도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해서 경기가 좋아지니 님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낙수효과로 볼 수 있지도 않나요?
  • 안선생님 2014/02/03 22:55 #

    일단 낙수효과를 위탁대기업과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중소기업간의 영향으로 규정짓는 자체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위탁대기업이 성장하면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매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굳이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죠.

    경제에서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는 건 투자 대비 효용을 고려한 이야기입니다. 100이라는 자원을 대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전체적인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대기업에 100을 지원해 줬더니 거기에 납품하는 협력기업에 30만큼의 부가 흘러갔더라 그러니 낙수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면 웃기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죠.
    A. 대기업에 100만큼을 지원해 줬는데 협력중소기업에 30정도만 가고 대기업이 70을 차지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으므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40 정도의 고용증가와 소득증가 효과가 났다.
    B. 중소기업에 100만큼 지원해 줬더니 전체적으로 70정도의 고용증가와 소득증가 효과가 났다.

    이러면 A의 경우에도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사이에는 낙수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그 낙수효과라는 것이 미미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B의 경우 낙수효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경제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100의 자원을 낙수효과를 위해 대기업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은 것이겠죠.

    물론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된 예를 든 것일 뿐 저런 지원책들이 반드시 저런 결과를 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봉씨는 한국경제연구원이 지극히 목적의식적으로 만든 보고서 하나를 갖고서 낙수효과가 충분히 의미있음이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식의 선동을 하였으므로 그 접근 방식이 터무니 없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수효과를 비판할 때는 보다 거시적인 지표를 갖고 이야기 합니다.
    기업저축률과 가계저축률의 비교라든지,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라든지,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틀을 보면서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가경제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문제인데 이걸 대기업과 거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간에 서로 얼마나 상호작용이 있나를 갖고서 옳니 그르니 하는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 샤쿠군 2014/03/09 22:31 # 삭제 답글

    inveth님 굉장히 재미있네요. 실제로 부품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의 실상이 어떤지 전혀 모르면서 책에서 줏어들은 지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네요.

    전 일본계 부품업체 한국지사에서 근무합니다. 전자부품 하면 몇개 없어요. 스위치, 릴레이, 저항(고정, 가변), 팟, 모터, 엔코더 정도. 국내산꺼 쓸거같나요? 국내 대기업 포함해서 스위치 점유율 90%가 넘는게 오탁스입니다. 일제죠. 저항? 번즈, 토코스, 니덱코팔 이 3사가 차지하는 쉐어가 90%입니다. 번즈는 미제, 나머진 일제죠. 팟? 미도리, 오므론, 알박 등.. 모두 일제. 모터 역시 일제이며, 특히 팬모터는 NMB와 NKK(닛까이)가 점령했습니다. 모두 일제죠.

    삼성, 엘지에서 연간 4번의 가격네고 요청이 있는건 알고나 있는지. 그 가격네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모두가 얼마나 피를 토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지고 있는지, 안당해보면 모릅니다. 저는 그나마 일본계 회사에서 품질을 무기로 대응하고 있지만, 품질 가격 모두 대응 안되는 국내 중소기업이 얼마나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지 inveth같은 사람은 모를겁니다. 책에서만 봐왔으니까. 아니면 갑질만 해왔거나.
  • ㅇㅅㅇ 2014/03/24 17:47 # 삭제 답글

    낙수효과는 실제로 허상임
    애초에 이론자체가 친기업적임
    기업이 이윤을 낸다고 고용을 창출하고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기업이 이윤을 내면 두가지중 하나임
    이윤 낸걸 그냥 자기들끼리 나눠먹거나 아니면 기술을 개발해서 더 이윤을 내려고 하거나

    그런데 기술이 개발될수록 오히려 인력은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감소될 수 밖에 없음 고용감소임
    그러면 기업에서 세금을 더 걷나?
    정부가 각종 규제 풀어주려고 하고 복지는 제자리 걸음인데 세금이 더 걷히지도 않을 뿐더러 저소득층에 떨어지는건 없음

    결국 한국 사회에서 낙수효과란 허울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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