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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소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요약 정리

독일에선 변호인 접견 제한할 수 있다는 썰에 대해서



이거 쓸 때 왠지 불안했다.


글이 길어지면 분명히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는 사람 나올 줄 알았다.
물론 알기 쉽게 정리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음.
책임을 통감함 ㅠㅠ


그래서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하겠음.






김진태의 법안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변호인과 아예 만날 수 없게 하는 법안이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에도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형소법의 내용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다는 말이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못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간첩이나 외환죄 같은 사건의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지.



전혀 다른 말임.




그리고 독일 형사소송법에 있는 '변호인의 배제'는 변호인을 맡기되 접견 같은 걸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변호인의 역할을 맡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변호인직을 내려놓고 해당 재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제 좀 더 알기 쉬운가요?




덧글

  • 싸울아비 2014/01/07 02:21 # 답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지.
    By acdc

    짝짝짝! 어렸을때 씽크빅 다니셨나봐^^ 어쩌면 이런 창의력인 사고를 ^^

  • ACDC 2014/01/07 02:23 #

    니 수준에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ㅎㅎ
  • 싸울아비 2014/01/07 02:25 #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런 창의적인 해석은 직접 하시는거에요?^^
    아님 어디 누가 쓴거 참조한건가? ㅎㅎ
  • ACDC 2014/01/07 02:27 #

    댓글에서 무대뽀로 덤빌때 아 진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음.
    이제 님이 기댈 데는 같은 넷우익들이 쪽수로 이지메 하는 거 외엔 없을 거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네 ㅎㅎ
  • 싸울아비 2014/01/07 02:27 #

    아무리 인터넷이 복마전이라지만 누가 저런 귀여운 소리를 써놨을리는 없고
    아무래도 본인이 창작하신거겠죠?^^
  • 싸울아비 2014/01/07 02:28 #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런 귀여운 해석 역시 그런 해석울 하게된
    근거가 있을것인데 좀 알려주세요^^
  • ACDC 2014/01/07 02:29 #

    의미없는 이야기는 그만하지?
    그리고 원글에 있던 내 댓글은 왜 지웠음?
    주인장 아니면 지울 수 없을 거 같던데?
  • 싸울아비 2014/01/07 02:30 # 답글

    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혼자 해석만 하고 내 해석이 맞다고 우기면
    끝나나요 ^^
  • ACDC 2014/01/07 02:31 #

    아래 글에 다 써놨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근거가 없다하니 무슨 근거를 더 대드릴까? ㅎㅎ
  • 싸울아비 2014/01/07 02:32 # 답글

    어서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독일 형소법 138b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지.

    라고 독창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는지^^

  • ACDC 2014/01/07 02:35 #

    일단 당신이 생각하기에 변호인의 배제가 접견권 제한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면 토론에 도움이 될 것 같네.

    글고 멍청한 소리를 계속 할 것 같아 조금 다듬었음.
    '간첩이나 외환죄 같은 사건의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지'
  • 싸울아비 2014/01/07 02:35 # 답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변호사 ㅎㅎ 그럼 독일 법원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변호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한후 이 변호사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변호사라고 분류를 한다는 거네요^^

    진짜 씽크빅 ㅎㅎㅎ 야밤에 웃게해주는 사랑스러운 사람^^
  • ACDC 2014/01/07 02:40 #

    길게 쓰면 못알아먹고 짧게 쓰면 앞뒤 잘라먹고선 그 문장만 갖고 ㅎㅎ 거리니 어쩌면 될까?

    그래서 certain facts 가 있어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그것이 정당한가를 재판까지 해 가면서 결정하는 거지.
    아래글을 읽어본거야 안읽어본거야 도대체?
  • 싸울아비 2014/01/07 02:43 # 답글

    ㅎㅎ 진짜 바본가 김진태 의원 법안 자체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제한하는
    법이라로 몇번이나 말하나요^^ 법안 자체가 그런데 신문기사
    해석가지고 헛힘쓰지 말라니깐 급기야 씽크빅까지 가동시키시고는 ㅎㅎ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변호사 ㅎㅎㅎㅎㅎ

    야밤에 잘 웃고가요^^
  • ACDC 2014/01/07 02:46 #

    답변은 하나도 안하고 무슨 고장난 축음기처럼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다가 내빼시남?
    도망가는 사람 잡아서 면박 줄만큼 모진놈은 아니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ㅎㅎ
  • 지나가다 2014/01/07 02:43 # 삭제 답글

    A항은 변호사 그 개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 배제하는 이야기고, B항은 사건의 특수성에 의해 변호사의 접견을 제한하는 거네요. 만약 변호사의 신변사유라면 B항을 따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 ACDC 2014/01/07 02:49 #

    138b에 접견 제한이라는 건 단 한마디도 없는데 접견제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참으로 객관적인 지나가다님 ㅎㅎ
    절차참여의 배제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kuks 2014/01/07 02:45 # 답글

    ACDC : "피고인이 변호인을 못만난다는 말이 아니라 간첩이나 외환죄 같은 사건의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변호사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이지."

    ㅉㅉㅉ
  • ACDC 2014/01/07 02:50 #

    역시 넷우익들의 이지메가 시작되는군 ㅎㅎ
    논리에 대한 문제제기는 못해도 그냥 조롱만 던지고 가면 되지.
    왜냐?
    여긴 뉴밸이니까 ㅎㅎ
    그냥 짜져 있어라 그게 낫지 않겠니?
  • kuks 2014/01/07 02:53 #

    이지메라... 헛소리 그만하고, 덕분에 글 오랜만에 쓰는데 솔까말 너의 읽기능력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동안 너와 토론하면서 언어와 외국어능력이 형편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낀다.
  • ACDC 2014/01/07 02:54 #

    나같은 놈은 인신공격엔 면역이 되어 있으니 인신공격은 그만하고 논리로 통렬하게 발라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내 논리가 엉터리였음이 밝혀지면 엄청 쪽팔려서 블로그 닫을지도 모르는데 ㅎㅎ
  • kuks 2014/01/07 03:00 #

    인신공격이 아니라 너의 언어와 외국어능력이 진짜 형편없다.

    영문판 독일형소법에서도 his participation would endanger~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his participation'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변호사'로 해석되는지 신기할 따름.
  • ACDC 2014/01/07 03:11 #

    모든 변호인을 배제한다면 어떻게 his 가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해야지 이 답답한 양반아 ㅠㅠ
  • kuks 2014/01/07 03:29 #

    http://acdcacdc.egloos.com/1163612#118027.04

    김진태가 지칭하는 '모든'이 자격요건이라 생각하는 너의 망상부터 타파하길 바람.
    차라리 '(해당재판에 참여하는 또는 참여할) 모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진데 도대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자격요건을 왜 끌고 오는지...

    부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연관된 사안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람.
  • ACDC 2014/01/07 03:33 #

    이건 또 뭔 또라이같은 소리여?

    그래서 너는 변호인의 배제가 변호인직은 유지하면서 접견같은 걸 못하도록 막는거라는 얘기지?
  • kuks 2014/01/07 03:38 #

    http://acdcacdc.egloos.com/1163612#118027.02
    이해를 못하면 닥치셔야지 자꾸 내뱉으면 망언이 됨.

    니가 링크걸은 독일형소법을 아예 읽지도 않는가?
    변호인의 배제절차를 다룬 제138조c-3항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과 접견교통권 정지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음.
  • ACDC 2014/01/07 04:12 #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은 제1항의 관할법원의 배제에 관한 재판 전까지"

    그건 변호인 배제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일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공소제기 이전과 확정력을 갖는 절차 종결 이후에는 변호인의 제척에 관하여 재판한 법원이 제1문의 명령을 행한다. 이 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명령의 효력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법원은 제147조와 제148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42조를 준용한다."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kuks 2014/01/07 14:42 #

    http://kuksism.egloos.com/1346141#626105.02
    "절차참여에 배제되면 접견교통권 운운할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 내가 벽이랑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 ㅋㅋㅋ
  • 아니저걸 2014/01/07 02:57 # 삭제 답글

    해석을 저렇게 하시면 안되죠 변호사 개개인을 조사해서 절차배제를 시킨다는게 아니라
    변호사의 참여가 국가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인의 절차배제
    즉 해당 케이스에서 모든 변호인의 절차참여를 배제시킨다는 겁니다

    김진태 발언이 맞는 이야기에요
  • 아니저걸 2014/01/07 02:58 # 삭제

    무슨 변호사 개개인의 뒷조사를 해서 이 변호사는 절차참여 배제 이 변호사도 배제
    이러는게 아니에요 이해를 완전히 잘못하고 계시네요
  • ACDC 2014/01/07 02:59 #

    아래 글 안보셨나요?

    독일 형사소송법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변호인의 배제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이 아니라 변호인을 대상으로 배제가 타당하냐 아니냐를 재판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변호인의 절차참여를 배제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재판을 할까요?
    독일에 등록된 모든 변호인을 재판에 부를까요?

    그점만 봐도 특정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이 명백하죠.
  • 아니저걸 2014/01/07 03:02 # 삭제

    헐.. 누가 변호인을 상대로 재판을 한답니까 재판은 해당 케이스에서
    변호인 배제가 타당한가를 논하는거지 개개인의 변호사를 상대로 적격 심사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도대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거죠ㅡㅡ
  • ACDC 2014/01/07 03:03 #

    제138조d(변호인배제절차)
    ①변호인의 배제에 관하여는 구두변론에 의해 재판한다.
    ②변호인을 구두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한다.
    변호인을 소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잖아요
  • ACDC 2014/01/07 02:57 # 답글

    밤늦은 시간에 제대로 된 반박은 없고 비아냥만 해대는 인간들이랑 에너지 낭비하기 아까움.
    오늘은 이만 자고 쓸데 없는 비아냥엔 내일 답변해 주겠음 ㅎㅎ
  • 아니저걸 2014/01/07 02:59 # 삭제

    명백히 해석을 잘못해놓으시고 이런식으로 가시면 안되죠 제 리플이 인신공격인가요?
  • ACDC 2014/01/07 03:06 #

    아. 죄송합니다. 이 댓글은 님 댓글이 달리기 전에 작성하던 거라서요.
    안그래도 내용에 대한 반박이 나와서 님 댓글은 반가웠습니다.
  • 2014/01/07 08:2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ACDC 2014/01/07 09:02 #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 독일 형사소송법 2014/01/07 11:27 # 삭제 답글

    그냥 전문을 다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후맥락 다 보면 범죄에 공범이 될만한 문제 변호사 개개인을 법원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배제하는 취지가 보이는데, 모든 변호인이 배제된다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전문을 다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 형사소송법
    제138조a(변호인의 배제) ①공판절차개시를 정당화할 정도로 또는 유력
    하게 다음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인의 경우 그 변호인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인 범죄행위에의 관여
    2. 인신구속중인 피의자와의 왕래를 이용한 범죄행위 또는 집행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협
    3.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증거인멸,
    범죄은닉, 장물취득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의 수행
    ②특정한 사실에 비추어 변호인이 제1항 1호와 2호에서 서술하고 있는
    행위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이라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형법 제129조a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절차참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척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척요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즉시. 다만 피의자가 석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척을 취소할 수 없다.
    2. 변호인의 제척사유가 되었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개시된 공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신분 및 직업법원(Ehren- und Berufsgericht)의
    판결에서 그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직업상의 의무에 대한 유책한
    위반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3. 제척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로 인한 제척 이후 최소 1년 이상 형사
    절차 또는 신분 및 직업법원절차의 공판이 개시되지 않았거나 약식
    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3호에 따라 제척이 취소되었더라도 사안이 갖고 있는 특수한 난점이나
    특수한 범위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의 개시에
    대한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제척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최장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제척된 변호인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절차에서도 피의자를 변호할
    수 없다. 여타의 사안과 관련해서도 제척된 변호인은 구속 중인 피의
    자를 방문할 수 없다.
    ⑤제척된 변호인이 동일 절차에서 다른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형법 제129조a에 따른 범죄행위(제129조b와 결부된
    범죄행위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제척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절차의 다른
    피의자를 변호할 수 없다.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8조b(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의 변호인 배제) 법원조직법
    제74조a 제1항 3호 및 제120조 제1항 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행위
    또는 형법 제94조 내지 제96조, 제97조a 및 제100조의 간첩이나 외환의
    죄와 관련된 형법 제138조의 의무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인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38조a 제3항 제1문 1호를 준용한다.

    제138조c(변호인배제의 관할; 법원의 명령) ①제138조a와 제138조b에 따른
    재판은 주 고등법원이 행한다. 소송준비절차에서의 수사를 연방검찰
    총장이 지휘하거나 소송이 연방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연방법원이
    재판한다. 소송이 주 고등법원 합의부나 연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해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재판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이후 절차가 확정력을 갖고 종결할 때까지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의 변호인 배제의 제안이나 검사의 배제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의 관할법원이 재판한다. 변호인 제척제안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
    거나 또는 검사를 경유하여 직권으로 행한다. 변호사인 변호인을 배제
    하여야 하는 경우, 제1문의 검사의 신청서 또는 법원의 제안서 등본을
    그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회회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해당
    변호사는 배제에 관한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은 제1항의 관할법원의 배제에 관한 재판
    전까지 제147조와 제148조의 변호인의 권리행사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제138조a 제4항과 제5항에 서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의 권리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공소제기 이전과 확정력을
    갖는 절차 종결 이후에는 변호인의 제척에 관하여 재판한 법원이
    제1문의 명령을 행한다. 이 명령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명령의 효력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법원은
    제147조와 제148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42조를 준용한다.
    ④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제2항에 따라 공판 중에 변호인제척을
    제안하는 경우 그 법원은 제안과 동시에 제1항의 관할법원에 의한
    재판 전까지 공판을 중단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 공판은 최고 30일
    동안 중단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이 제기되거나 관할법원의 재판을 위해 사안이
    제기된 이후에 당해 변호인 자신의 결단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근거
    하여 소송절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된 때에도 당해 사안의 재판
    관할을 갖는 법원은 당해 변호인의 참여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척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참여불가의 확인은 제138조a,
    제138조b, 제138조d에서 의미하는 배제와 동일하다.
    ⑥변호인이 절차참여에서 배제되었다면 그 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변호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재판은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행한다.

    제138조d(변호인배제절차) ①변호인의 배제에 관하여는 구두변론에 의해
    재판한다.
    ②변호인을 구두변론기일에 소환하여야 한다. 소환기간은 1주일이며,
    이는 3일까지 단축될 수 있다. 검사, 피의자 및 제138조c 제2항 제3문의
    변호사회 회장에게는 구두변론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변호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었고, 그가 출석하지 않는 때에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음을 소환장에 밝힌 경우에는 그 변호인 없이도 구두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④구두변론에서는 출석한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의무재량에 따라 증거조사의 범위를 정한다. 변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271조 내지 제273조를 준용한다.
    ⑤결정은 구두변론의 종결과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결정은 변론종결 후 늦어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⑥제138조a에 열거한 사유로 인한 변호인제척의 결정 또는 제138조b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변호사회회장은 항고권이
    없다. 제138조a에 따른 변호인 제척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 독일 형사소송법 2014/01/07 11:32 # 삭제 답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간한 독일 형사소송법 한글번역본 중 이 번역작업에 임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종대 교수님과 윤재왕 교수님이 쓴 서문의 일부입니다.

    「보충법률」은 피의자/피고인과의 공모혐의가 있거나 미결구금시설에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방문을 중범죄 또는 국가안전의 위해를 목적으로
    남용할 소지가 있는 변호인을 절차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제138조a
    내지 제138조d).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변호인 개인을 심사해서 해당 재판에 배제하는 규정이고 제138조a부터 제138조d까지 관련 절차가 죽 나와있으니 '모든 변호인 배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벽들한테 설명하느라 고생하십니다.
  • ㅇㅇ 2014/01/07 12:06 # 삭제

    지금 논의하는 법안은 138a가 아니라 138 b입니다
    착각하신듯
  • 독일 형사소송법 2014/01/07 12:12 # 삭제

    a 내지 d는 a항부터 d항까지 전부 다입니다. a부터 d까지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b가 포함되죠.

    길어서 안 읽으셨나본데 전문 먼저 다 읽어보세요. 읽으면 이해가실 겁니다.
  • ACDC 2014/01/07 12:19 #

    길게 설명하면 어렵다고 안읽어보고 왈왈.
    대폭 축약해서 요점만 설명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 상상으로 메꿔놓고 왈왈.
    뉴밸에 포스팅할 때 가장 해결하기 힘든 딜레마입니다
  • 코로로 2014/01/07 16:02 # 답글

    영혼까지 털리는구만
  • ACDC 2014/01/07 16:11 #

    누구한테?
    나도 제발 누가 나 좀 털어 줬으면 좋겠다 ㅎㅎ
  • 코로로 2014/01/07 18:43 #

    마조구만

    털리고 잠적하고 털리고 잠적하는 사람이 ㅋ
  • ACDC 2014/01/07 20:11 #

    얘는 차단 풀어주니까 또 이지랄 하고 있다.
    날 욕하는 건 관계없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 댓글 달지 말라고.
    쌍욕을 하더라도 내용에 관한 얘길 해 응?
    비로긴도 아니고 뭔짓이야 이게?
  • qing 2014/01/07 20:12 #

    털린다니? 자아비판 하시나?
  • 무능무능 2014/01/08 12:34 # 삭제

    자기가 아닌척하면 자신의 무능함이 가려진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지?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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