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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선 변호인 접견 제한할 수 있다는 썰에 대해서

유신체제 회귀하는 미친나라??




김진태가 또라이같은 법안 발의 하면서 저런 소리를 했었는데 과연 그럴까?
트랙백에서 보듯이 이런 김진태의 발언은 오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저건 구라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다른 이야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헌법 12조 4항에 규정되어 있고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변호인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형사소송법 3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트랙백된 글의 댓글에서 ㅋㅋㅋ가 댓글에서 얘기하면서 얼치기 법학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ㅋㅋㅋ가 얼치기 법학자인 셈. 그래서 내가 ㅋㅋㅋ가 얼치기이고 두개의 차이가 뭔지도 모른채 긁어온 거라고 몇번에 걸쳐서 지적했건만 주인장이 지워버려서 결국 이렇게 트랙백을 걸게 됐다. 뉴밸 우파님들아 제발 댓글 지우지 말고 소통 좀 하자 응?


두개가 뭐가 다른가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 다시 친절하게 설명하자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피고인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개념이다. 즉 피고인이 가지는 권리로서 헌법으로 보장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은 변호인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변호인이 가지는 권리로 상위법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도 뭐가 다르냐고 하는 분은 조금만 더 참고 다음을 보자.


제138조b(연방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의 변호인 배제)
법원조직법 제74조a 제1항 3호 및 제120조 제1항 3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행위 또는 형법 제94조 내지 제96조, 제97조a 및 제100조의 간첩이나 외환의 죄와 관련된 형법 제138조의 의무불이행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특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에는 변호인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38조a 제3항 제1문 1호를 준용한다.



김진태가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독일 형사소송법이다.
이것만 보면 김진태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138조b는 11장 변호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그중 138조(사선변호인)에 해당하는 상세 조문이다.
여기서의 변호인의 배제란 피의자에게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재판 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걸 김진태는 피의자에게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뻥을 친 거지.


138조a를 보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다.

제138조a(변호인의 배제) ①공판절차개시를 정당화할 정도로 또는 유력하게 다음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인의 경우 그 변호인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인 범죄행위에의 관여
2. 인신구속중인 피의자와의 왕래를 이용한 범죄행위 또는 집행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협
3.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증거인멸, 범죄은닉, 장물취득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의 수행





이걸 보면 변호인의 배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봐도 모르겠다고?
138조a와 138조b는 서로 다른 의미라고?


그럼 영문판을 한번 볼까? (독일어판도 있는데 독일어 독해능력이 일천하여 영어로 하겠음)



Section 138a.
[Exclusion of Defence counsel]

(1) Defence counsel shall be excluded from participation in proceedings if he is strongly suspected, or suspected to a degree justifying the opening of the main proceedings,
1. of being involved in the offence which constitute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2. of abusing communication with an accused who is not at liberty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criminal offences or substantially endangering the security of a prison, or
3.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which in the event of the conviction of the accused would constitute accessoryship after the fact, obstruction of justice, or handling stolen goods.

... ...


Section 138b.
[Exclusion of Defence counsel for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Defence counsel shall also be excluded from participating in proceedings the subject of which is one of the criminal offences designated under section 74a subsection (1), number 3 and section 120 subsection (1), number 3, of the Courts Constitution Act, or non-performance of the duties pursuant to section 138 of the Criminal Code concerning criminal offences of high treason or endangering external security pursuant to sections 94 to 96, 97a and 100 of the Criminal Code, if in view of certain facts there is reason to assume that his participation would endanger the securit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ection 138a subsection (3), first sentence, number 1,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독일어 잘 아는 사람은 독일어 원본을 보시오. 나는 까막눈이라 있으나 마나지만]
§ 138b
Von der Mitwirkung in einem Verfahren, das eine der in § 74a Abs. 1 Nr. 3 und § 120 Abs. 1 Nr. 3 des Gerichtsverfassungsgesetzes genannten Straftaten oder die Nichterfüllung der Pflichten nach § 138 des Strafgesetzbuches hinsichtlich der Straftaten des Landesverrates oder einer Gefährdung der äußeren Sicherheit nach den §§ 94 bis 96, 97a und 100 des Strafgesetzbuches zum Gegenstand hat, ist ein Verteidiger auch dann auszuschließen, wenn auf Grund bestimmter Tatsachen die Annahme begründet ist, daß seine Mitwirkung eine Gefahr für die Sicher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rbeiführen würde. § 138a Abs. 3 Satz 1 Nr. 1 gilt entsprechend.





붉고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을 다시 보자.

"that his participation would endanger the securit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그의 참여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이 정도면 명확히 알겠죠 여러분?




* 참고자료
독일형사소송법 번역본 [download]
독일형사소송법 영문판 [download]
독일형사소송법 독어판 [download]




ps. 그나 저나 밸리 발행 금지 해제되어 너무 기쁘군요 ㅍㅎㅎ
뉴밸 우파 여러분.
민주화는 이제 그만.
민주화 싫어 싫어



핑백

  • Every little thing happens for a reason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접견권 2014-01-08 14:22:42 #

    ...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접견권을 구분도 못하고 떠들고 있길래 그걸 몇번 지적했었는데 싸울아비라는 분이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선 변호인 접견 제한할 수 있다는 썰에 대해서 이 글에서 두개의 차이를 알려주었더니 이걸 자기 변명에다 끌어다 쓰고 있네요 ㅎㅎ 그런데 이걸 어쩌나? 당신은 지금도 그 두개가 ... more

덧글

  • 2014/01/07 00:52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ACDC 2014/01/07 00:55 #

    김진태한테 낚인거죠 뭐
    우파들을 낚는 김진태 시르다 ㅎㅎ
  • 싸울아비 2014/01/07 01:17 #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양식 및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이사람 바본가봐 ^^
    김진태가 발의한 법안이 접견교통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법안 한번이라도 읽었으면 이런 뻘포스팅 쓰느라 노력하실일도 없었을텐데 ^^
  • ACDC 2014/01/07 01:22 #

    이거 당당하지 못하게 왜 이러시나? ㅎㅎ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건 어쩔 건데?
    실수라고 할건가?

    피고인에게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과 변호인에게 피고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의 차이를 애써 모르는척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 kuks 2014/01/07 01:55 #

    ACDC//
    "피고인에게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과 변호인에게 피고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것의 차이를 애써 모르는척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독일형소법 번역본에 따르면 제138조b에 의해서 해당 변호인이 '절차참여에서 배제'된 경우,
    1)제138조c 3항에 의거 '제147조와 제148조의 변호인의 권리행사의 정지'됨과 동시에 이 권리를 행사할 다른 변호인을 법원에서 선임하게 됨.
    2) 제148조는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권리를 의미.
    3)그러므로 김진태가 발의한 법안과 다를 바 없음.

  • 싸울아비 2014/01/07 01:57 #

    이상한 사람이네 김진태가 만들려고 하는 법이 접견교통권 제한하는 법인데
    신문기사 말꼬투리 잡고 늘어져서 뭐할려구요? 할일 없으세요? ^^
  • kuks 2014/01/07 02:01 #

    ACDC//
    김진태 의원의 '모든 변호인'과 독일형소법의 '변호인'의 차이가 왜 나왔는지는 독일 형소법에서 이미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 수에 따른 차이일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석기 변호인은 알려진 것만 7명으로서 이들의 순환적인 접견권 행사로 수사방해와 절차진행의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었음.
  • ㅇㅇ 2014/01/07 02:01 # 삭제

    결론은 인지부조화
  • ACDC 2014/01/07 02:01 #

    그리고 한가지 더.
    독일 형소법에 있는 변호인의 배제(그 변호인을 절차참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접견권 제한이 아님.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건의 변호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임.
    선임될 수 있는 변호인에서 배제한다는 말임.
  • kuks 2014/01/07 02:06 #

    ACDC//
    접견권의 제한이 맞음.
    새로 변호인을 선임하면 다시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법원에서 새로 선임하게 되는 이른바 '국선변호사'임.
  • 싸울아비 2014/01/07 02:03 #

    김진태가 신문에 말한거 해석하는게 중요한가요 아님김진태가 실제 만들려고 하는
    법이 뭔지가 중요한가요? 이 불쌍한 분은 실제 만드는 법이 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신문기사 발언 쪼가리 꼬투리잡아서 그거 헤집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시네요^^

    열정을 왜 쓰잘데기 없는데 낭비하시는지 ^^
  • ACDC 2014/01/07 02:06 #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았더니 역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나오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새로 포스팅 하나 할테니 논쟁은 거기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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