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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ing! 기소유예가 유죄라니? 노무현 대통령기록물 논란

이글루스에선 논쟁 하나 하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던가?
기소유예가 유죄라는 것에 대해 반박하는 것도 이렇게 외로이 고군분투해야 하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눈 먼 자들의 도시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뭔가?








무죄 판결 받기 전까지는 유죄라니. 검찰이 즉결 처분으로 유죄를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황당하고.








헌법 제 27조 4항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

④ 형사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아 오기 전까지는 유죄로 추정한다. 유죄를 주는 건 검사의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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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2:05 # 답글

    수꼴트롤들 답이 없습니다.
  • ACDC 2013/01/02 22:07 #

    자정작용이 이렇게나 망가져 버렸으니 썩는 냄새만 진동할 밖에요.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2:09 #

    한마디로 트롤댓글 릴레이로 세상을 바꾸고 1+1=3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참내.
  • ACDC 2013/01/02 22:12 #

    아무리 진영논리에 눈이 멀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도가 지나치네요
  • 훈훈하다 2013/01/02 22:59 # 삭제

    두분이서 서로 위로하는걸 보니 훈훈하군요
  • 욱이 2013/01/02 22:10 # 답글

    대단히 그리고 대단히 황당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확인한번 해보시길......
  • ACDC 2013/01/02 22:11 #

    그래서 유죄란 말씀?
    검사가 판결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군요. 검색에 의존하기 이전에 상식으로 먼저 검증하세요
  • 욱이 2013/01/02 22:15 #

    "죄는 인정되지만" 이건 어디다가 씁니까.....!!!!!!!!
    검사가 공소제기를 단지 안하는거라구요........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 ACDC 2013/01/02 22:16 #

    님께 납득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욱이 2013/01/02 22:46 #

    무죄는 맞습니다...검색하니 그렇군요....죄송합니다... 당연히 재판해서 선고가 안나왔으니 당연히 무죄는 맞습니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 ACDC 2013/01/02 22:47 #

    아닙니다.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 회전맷돌 2013/01/02 22:15 # 답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치만 개념정의를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무죄가 맞습니다. 다만 혐의는 인정이 됩니다.
  • ACDC 2013/01/02 22:17 #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은 검사의 판단이며 죄의 유무는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기소가 된 사람 조차 유죄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하는데 하물며 기소가 유예된 사람에게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 회전맷돌 2013/01/02 22:24 #

    그러니 기소유예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절차가 있고요, 항고 재항고 절차가 있는겁니다. 자료유출관련하여 기소유예받은 자들이 기소유예취소판결을 받지 못했다면 혐의자체는 분명히 있는거고 기록에도 남습니다.
  • 보더 2013/01/02 22:20 # 답글

    http://mirror.enha.kr/wiki/%EA%B8%B0%EC%86%8C%EC%9C%A0%EC%98%88

    엔하위키라 좀 그렇긴 하지만, 얘네들 법조문 쪽은 의외로 믿을만하니까영.

    물론 법정 공방을 거쳐서 따내야 하는 무죄 판결보다는 이 쪽이 당사자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다. 다만 무죄'판결'이 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정 밖에서는 씹힐 수 있을지도. 다만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 역시 적용받지 않는다. 까놓고 말하자면, 기소유예를 때려놓은 뒤 검사가 잊고 있었다가 나중에 생각이 나서 기소를 찌르는 일도 가능한 것이다.[3]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진짜 무죄라면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완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혐의는 있는데.. 걍 가라ㅋ' 한 거니까 무죄랑은 좀 다르겠져.
    즉, 무죄 =/= 기소유예.
  • 보더 2013/01/02 22:22 #

    음.. 근데 일단 기소유예면 재판을 안 받은 거고, 그러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긴 하군요.
    아 뭐야이거 머리아프게
  • ACDC 2013/01/02 22:32 #

    당연히 판결을 안했으니 무죄라고 판결은 안 난 거죠. 그래서 무죄와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죄라고 하는 건 터무니 없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결론을 안내고 묻어두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유죄냐 무죄냐의 두가지 중에 하나로 단언해야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무죄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이야기죠
  • inthda 2013/01/02 22:19 # 답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927&efYd=20120315#J69:0

    검찰사건사무규칙 2편 3장 69조로 갈음합니다.

    '재판 안받으면 닥치고 무죄' 라면 살인하고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니 무죄겠습니다?
  • ACDC 2013/01/02 22:24 #

    알만하신 분이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게.
  • 회전맷돌 2013/01/02 22:31 # 답글

    기소유예처분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던게 되는게 아닙니다.

    요즘 아청법등으로 아동 포르노 동영상받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초범은 기소유예처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기소유예받은 사람의 위법한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 TheodoricTheGreat 2013/01/02 22:54 #

  • 零丁洋 2013/01/02 23:11 # 답글

    법적인 유무죄 여부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하는 것인데 판결이 유죄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당연히 무죄인데 왜 이렇게 기소유예를 갖고 유무죄를 운운하는 모르겠네요?
  • 가택연금술사 2014/01/08 00:06 # 삭제 답글

    몇몇분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추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듯 해요.

    무죄"추정" -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의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
    무(유)죄"확정" -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나오고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로서 더 이상 유/무죄 논란불가
  • 123 2015/09/09 22:08 # 삭제 답글

    답답해서 한자 적고 갑ㄴ다

    기소유예받은 사람의 행위가 위법한지 아닌지는 법관이 판다하는겁니다.

    왜 판결도 안나왔는데 위법하다고 스스로 가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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