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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유시민이 진짜 악질인 이유는,

진짜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해야 되나?
내가 막 한심해지려 한다.


임금이 오르면 GDP가 오른다고 한 명랑씨의 말에는 득달같이 달려들던 뉴밸의 경제전문가들께서
모고씨가 희대의 개드립을 치는 것에 대해 침묵하는 건 같은 우파로서 동족학살만은 할 수 없다는 의리의 표시인가
아니면 이런 병크도 못알아 볼만큼 지적능력이 퇴행한 결과인가?


우리 모고씨가 창조한 새로운 이코노믹스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 보자.





모고씨가 창조한 새로운 이코노믹스를 보면서 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우리나라의 GDP는 2012년 기준으로 1조1635억 달러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


4천만 인구에게 국가가 만달러씩 복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 충당금으로 두당 만달러씩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간단한 노력으로 무려 4천억달러의 GDP 증가가 발생했다.
그야 말로 창조경제의 정점이 아니겠는가?
1조 5635억달러 달성은 유도 아니다.


밸리에 글을 투척하려면 제발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해라.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 저것 줏어 섬기다가 소화불량에 걸려서 피똥 질질 싸지 말고.
그런 것들이 꼭 고집은 세요 ㅉㅉ



낙수효과 [ 落水效果 , trickle down effect ]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이 이론은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주장이다. 이러한 낙수효과 이론은 전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반대의 경우인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로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다...

낙수효과 관련 포스팅에 대한 보론

낙수효과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가?



본인의 글쓰는 능력이 미흡하여 의도하는 바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보완하는 글을 쓴다.


비타민을 상시복용하는 것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왕재교수의 주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에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후천성 야맹증을 가진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복용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약 70%의 환자에게서 야맹증 증세의 호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비타민의 건강보조효과는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보건 복지부는 전국민에게 비타민 보급운동을 펼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보나, 어디서 약을 팔어?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지 않을까?


이왕재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야맹증 환자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병증이 없는 사람도 비타민을 상시 복용하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을 해서 그 효과를 검증해 봐야 알 수 있다.

그런데 야맹증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해 본뒤 그것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이왕재 교수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낙수효과 관련해서 내가 지적한 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낙수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정부가 거시경제적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개입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추진했던 정책들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지주회사제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고환율, 저금리, 감세 등 우리사회 경제의 거시적 흐름을 결정하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히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하려면 그에 따른 우리 경제 지표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대기업과 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에 대기업의 성장이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으니 낙수효과는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썅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된다.


혹자는 나의 지적이 일면 타당하다 하더라도 비록 협소한 틀에서나마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묻는다.

여기엔 두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비타민은 부작용이 적기로 유명하다. 따라서 일반인이 상시적으로 복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을 복용하는 선택이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밀어주기가 협소한 틀에서만 효과가 있다면 기회비용을 고려해보면 멍청한 짓이다. 고환율은 물가상승을 부르고 법인세 감면은 세수부족을 초래한다. 오히려 가계소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또 하나는 부당한 일반화를 했다는 것이다.
야맹증 환자에겐 비타민 복용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겐 대기업 지원정책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사기다.




낙수효과가 쟁점이 되는 것은 그것을 빌미로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이명박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그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공언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

기업의 소득은 증가해도 가계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수출액의 성장에 비해 내수시장의 성장은 미흡하고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재벌은 돈을 벌어도 쓰지 않은채 사내유보금만 잔뜩 쌓아놓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거시경제적 문제를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영향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소리를 하면 안되지.



그리고 낙수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는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다.
100을 들이부으면 50이든 10이든 1이든 흘러내려가는 건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건 그것이 충분히 의미있는 것이냐, 기회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
따라서 낙수효과가 있다 없다는 말은 공허한 이야기며 그것이 효율적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낙수효과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가?

낙수 효과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설봉님이 "일련의 우파 경제학자들이 지칭하는 낙수 효과는 <위탁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정도를 뜻한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어떤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알려달랬더니 그건 알려주지 않고 내 비판이 웃기는 얘기라길래 귀찮음을 무릅쓰고 포스팅 한다.


"위탁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부품 계열사, 협력사들의 성장을 뜻하는 의미에서의 낙수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이는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로 인해 낙수효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처럼 단언을 하는데 그래서 낙수효과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다.

도대체 중소기업과 긴밀히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이 성장하는데 그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사들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나? 이건 뭐 통계고 나발이고 필요없이 머리가 돌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걸 근거로 낙수효과는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우리 사회에서 낙수효과라는 것이 쓰이는 용법이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다.

낙수효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보자

낙수효과 [ 落水效果 , trickle down effect ]
부유층의 투자ㆍ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적인 경기부양효과로 나타나는 현상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논리다. 이 이론은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주장이다. 이러한 낙수효과 이론은 전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반대의 경우인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로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落水效果]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리면 궁극적으로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효과.
적하효과(滴下效果)라고도 한다. 정부의 투자 증대는 나아가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재정 지출을 확대해 성장의 과실(果實)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낙수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국부(國富)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에,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우선을 둔 주장이다. 이 이론에 바탕을 둔 정책은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채택했으며, 반대로 분수효과(fountain effect)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채택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음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낙수효과

대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가 부양되고 전체 GDP가 증가하면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이론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




비슷한 내용을 세개나 갖다 붙인 것은 낙수효과라는 것의 일반적인 정의는 그렇게 제한적인 상황이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이게 그렇게 웃기는 이야기인가?



"제한적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경제활성화는 당연히 기업 이윤→고용 창출 및 소득증가→소비 활성화→기업 이윤의 선순환에 의해 이루어지고 보고서에서 정의한 낙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외는 제가 아는 바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이야 한시적인 정책일 뿐이고요"

이런 얘기도 도대체 뭘 근거로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보고서를 읽어보기나 하고 하는 얘기인가? 하도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읽고 싶지도 않은 보고서 억지로 읽어봤는데 저런 얘기는 하나도 없구만.

보고서에서는 위탁대기업과 협력기업의 이익률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탁대기업가 협력중소기업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것이 어떻게 고용창출 및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소비활성화를 이뤄내서 다시 기업이윤의 선순환을 이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설봉씨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이야기들을 끄집어 낸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한다.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려면 위탁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의 관계만으로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라는 겁없는 얘기를 해선 곤란하다. 평소에 보다 기업우호적인 많은 경제신문들조차 낙수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다.

법인세 부담을 낮춰도 기업의 설비투자는 늘지 않는다
기업저축률이 상승해도 가계저축률은 하락한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갈수록 줄어든다
기업소득이 16.4%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2.4% 증가했다

등등 여러가지 거시적 지표를 통해서 낙수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물론 저런 이야기들이 낙수효과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통계적, 실증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애초에 '낙수효과가 실재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이다.

낙수효과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저성장 국가에서는 제대로 된 성장드라이브를 할 경우 낙수효과가 크게 발현된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성장이 일정한 규모에 도달한 국가에서는 그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제반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낙수효과를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규정하고서 낙수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 통계적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공허하고 하품나는 이야기다. 그것도 그 레퍼런스가 전경련이 만든 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라면야 더더욱.

대한 민국 3대 밥도둑











변희재 욕하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너 한몸 던져 


모든 이를 이렇게 즐겁게 한 적 있느냐?


















아직도 변희재 실드 치느라 여념 없는 인간이 있는 걸 보면 
변희재는 참으로 행복할 듯.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애틋한 사랑을 받는 삶이라면
한번 살아 볼만 하지 않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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